전세계인의 축제인 2002 FIFA 월드컵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정이 뜨겁습니다.

 자타가 공인하는 초고속인터넷ᆞ정보화 강대국인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외국으로 내보내는 
웜 바이러스 및 스팸메일의 급증으로 국가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.
 지난 2002.1.1~4.30 일까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,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
(KISA)에 접수된 해외 스팸메일 피해신고 건수만 해도 총 2,731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.
이로 인해 국내 대다수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(ISP)와 정부가 해외 네티즌으로부터 Kr 도메인
을 차단하겠다는 등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.

 스팸메일은 인터넷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고,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
연간 손실비용만 2조 6000여 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. 이 같은 손실 비용규모는 서울 상암동 
월드컵경기장 13개를 지을수 있는 액수이며, 스팸메일의 증가추세로 볼 때 손실비용 역시 지속적
으로 증가할 것이고,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발비용과 정신적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그 손실은
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입니다.

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은 스팸메일 발송을 인격권침해 행위
로 보고 정신적 배상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. 정보통신부도 최근 연이어 스팸메일 발송사업자에
게 400~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

 최근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‘수신동의하지 않는 메일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’는
질문에 전체 응답자 6천 497명중 3천 705명(57.0%)이 ‘무조건 삭제한다’고 응답하는 등 응답자
의 82,6%는 스팸메일을 읽지 않고 삭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
(자료: 함께하는 시민행동)

 따라서 고객(이용자) 여러분께서는 광고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유ᆞ무형의 막대한 국가적 손실
을 야기하고 있는 무분별한 스팸메일의 발송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
 특히 한글로 된 광고성 메일이 해외로 전송되지 않도록 이메일 DB를 점검,관리하시어 가능한 
해외 메일링리스트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아울러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수칙과, 스팸메일과 관련한 관계법령을 첨부하오니 많이 
이용하여 주시고 고객(이용자)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2. 6. 19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주)엘피씨에스

첨부 : 스펨메일 관계법령 및 방지 수칙